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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6 22:04
<원자력 발전소, 2040년까지 전면 가동 중지해야한다(이슈토론)> "원전공화국의 내부자들이 세워놓은 원전 헤게모니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25기 오정준
17-08-26 22:04

신고리 원전 5,6 호기를 영구 중지할지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가 2017 년 7 월 24 일 출범하였다 . 이는 점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고자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가 ?

 

 

바보야 ,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 응 ~~ 아니야 ~~

 

  먼저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은 경제성이다 . 쉽게 말해 원전이 발전가능한 에너지원 중 가장 경제적이고 저렴하다는 것이다 . 실제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2013 년에 2027 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게되면 킬로와트당 발전원가가 가스는 약 120 원 , 석탄은 약 62 원 그리고 원전은 48 원으로 가장 싸다 . 그러나 사회 경제적 비용을 합산하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진다 . 2013 년 11 월 11 일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최근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 ’ 를 보면 현재 발전 원가에다가 과세 및 대기오염 비용과 핵폐기물 매립에 따른 지중화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위험비용까지 더해서 원가를 재산정하면 원전의 발전원가는 최대 143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석탄과 가스가 각각 최대 102 원과 121 원까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 조영탁 교수는 정부의 ‘2 차 에너지기본계획 ’ 수립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낸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전력분과장을 맡았었다 . 조영탁 교수가 원전에 무조건 반대하는 환경단체 출신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 재산정 시나리오는 눈여겨볼만하다 .

 

  앞서 언급한 지중화비용과 사고 위험 비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기본원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화력 발전소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가열시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생시킨다 .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그때 나오는 엄청난 열로 증기가 발생하여 전기를 만든다 . 화석연료를 태우면 재가 남듯이 우라늄으로 만든 핵연로가 연소하면서 엄청난 핵폐기물이 나온다 . 이때 연탄재와는 달리 핵폐기물은 강한 방사선 같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다량으로 분출한다 . 이 핵폐기물은 그 방사능 정도에 따라 고준위와 중 . 저준위로 나눌 수 있다 .

 

  먼저 중 . 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체 , 연구소 ,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작업복 , 장갑 , 폐필터 등에 묻어있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방사능 폐기물이다 .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주 월성에 지어진 핵폐기물장이 바로 이 중 .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장이다 . 2014 년 국회 예산처에서 조사한 ‘ 원자력 발전 비용의 쟁점과 과제 ’ 보고서에 따르면 중 · 저준위 방폐물 관리 비용은 ㎥ 당 6650 만원이었다 . 이는 세계 원전 2 위국인 프랑스보다 최대 96 배 , 1 위국인 미국보다 2.7 배 높은 수치다 .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비용이 높은 이유는 중저준위 방폐물 폐기장을 짓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 2003 년에 부안에 지으려고 하다가 1 년동안 6000 명이 넘는 주민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고 군수가 주민들에게 감금돼 폭행당했으며 주민 160 여 명이 사법처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도 500 명을 넘었다 . 결국 2005 년에 경주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하에 중저준위 폐기물장을 지을 때도 정부는 방폐장 유치 지역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을 더 이상 경주에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그 다음은 고준위 폐기물이다 . 이는 원자력이 핵분열하고 직접적으로 남은 높은 수위의 방사능 폐기물이다 . 사용후핵연료에는 반감기 ( 방사선 방출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 가 수십년 ~ 수십만년인 핵종들이 들어 있다 . 즉 , 쉽게 말해 중저준위 폐기물과 다르게 고준위 폐기물은 한번 묻으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 앞서 언급한 국회예산처의 조사에 따르면 원전 한 기당 사용후 핵연료 ( 고준위 방폐물 ) 관리 비용이 1 조 2800 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 중 , 저준위 폐기물 비용 총액이 786 억인 것에 비해 약 16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에는 임시저장방식 , 중간저장방식과 영구저장방식이 있다 . 먼저 고준위 폐기물이 발생하는 각자의 원전에 임시저장하는 것은 2016 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월성 (2018 년 )· 영광 (2019 년 )· 울진 (2021 년 )· 신월성 (2022 년 ) 순으로 저장시설이 꽉 차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 현재 5 개 원전을 합치면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공간의 80% 가량이 차 있다 . 적어도 2022 년까지는 최소 40- 최대 80 년을 중간저장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해야하지만 부지 선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 때문에 정부는 입도 떼지 못하고 있다 .

 

  만일 경주에 지어진 중 , 저준위 핵폐기물장보다 훨씬 땅을 더 심하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고준위 폐기물 중간 처리장 혹은 영구 처리장을 다른 지방에 짓고자 한다면 그 지방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부안 지역 주민들보다 더 심하게 아마 목숨을 걸고 정부에 반대할 것이다 . 세계적으로도 31 개의 원전국가 중에서 고준위 영구처리폐기물장 건설허가를 받은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 이러한 사회적 갈등 요소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은 1983 년부터 정부 내에서 논의되었으나 늘 추진이 무산되어왔다 . 아마 고준위 폐기물장을 짓고자하는 정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할 것이다 . 이러한 고 , 중 , 저준위 폐기물 관리비용과 더불어 원전의 수명이 다하면 그것을 해체하는 비용도 총 6033 억원으로 매우 높다 .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시설 해체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 38 개 중 21 개만을 확보한 상태다 . 미국 · 일본 · 독일 기술에 비하면 70% 수준이다

 

  종합해보자면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은 23 기로 , 2 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5 년까지 40~42 기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서 언급한 각종 폐기물 관리 비용과 원전 해체비용 ,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80 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예상된다 .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전처리 비용이다 . 가장 먼저 언급한 저렴한 원전의 발전원가에는 이러한 사후관리 및 처리비용이 결코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국회예산처의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 또한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고려와 확정되지 않은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방식과 처분장 입지가 결정에 따라서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 . 결국 앞서 언급한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보면 결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값싸지 않다 .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를 가정이 부담해야한다고 ?! 그동안 꿀빨았던 기업들부터 내야지 !!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이 내세우는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는 전기 생산량 저하에 따른 가계의 전기료 부담 인상이다 . 2016 년 기준으로 에너지원 전력 비중은 원자력 30%, 석탄 40% 천연가스 22% 신재생 에너지 4% 석유 3% 수준이다 . 문재인 정부는 2016 년 현재 30.7% 인 원자력에너지 비중을 2030 년 18% 까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4.7%) 비율을 20% 까지 높일 계획이다 . 탈원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만일 전력비중의 30% 를 차지하는 원전을 폐지하게 되면 언젠가 초유의 블랙아웃사태나 가정의 전기비 대란이 올 것이라 염려한다 . 실제로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1 일 공개한 ‘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총에너지발전비용은 21%(11 조 6000 억원 )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 발전비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그대로 대입하면 전기요금 21% 상승효과가 있다는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4 인가구 한달 평균 전기요금은 5 만 3000 원이다 . 전기요금이 21% 오르면 6 만 4130 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1 만 1 천원 , 연평균 13 만원정도씩 오른다 .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특유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기요금체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는 크게 산업용 , 일반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로 나눌 수 있다 . 산업용 , 일반용 전기체계와 다르게 가정용 전기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 징벌적 누진제란 사용량 구간을 설정하여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전기료 ( 최대구간차이는 11.5 배 ) 를 내게하는 것이다 .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매달 300kWh 전기를 쓴 가정의 전기요금은 약 4 만원이지만 총사용량이 700kWh 로 1.5 배 늘어나게 되면 전기요금은 25 만원 가량으로 6 배가량이 뛰게된다 . 현행가족구조에서 수도권의 비싼 집값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 집안에 많은 구성원이 사는 도시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폭염이나 한파가 집안에 닥쳐도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봐 전기기구를 틀지 못하는 에너지 푸어로 전락하기 쉽다 .

 

  그에 비해 산업용 전기체계는 그러한 누진제도가 없다 . 아무리 많이 써도 산업용 전기는 kWh 당 약 80 원 ( 여름기준 ) 이며 일반용은 약 105 원이다 . 만약 일반 가정에서 월 600kWh 를 쓴다면 징벌적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은 21 만 원이 넘지만 기업은 5 만 원 , 상점은 6 만 원만 내면 된다 .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는 집에서 에어컨을 틀면 부모님이 전기료부담 때문에 등짝을 때리는 반면 동네 독서실이나 은행을 가보면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전기가 과소비되고 있다 . 실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량 중 산업용 전기소비량이 55%, 일반용 전기소비량이 22% 그리고 가정용 전기소비량이 14% 에 해당한다 . 산업용 , 일반용 전기소비량이 가정용 전기소비량의 5.5 배나 된다 .

 

  또한 산업용 , 일반용 전기의 전기요금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싼 편이다 . 실제로 실제 한국의 산업용 , 일반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의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가장 싼 수준이다 . 한전의 2013 년 ‘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간 전기요금 수준 비교분석 차이점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 일반용 전기요금은 OECD 34 개 회원국 가운데 27 위다 . 단순하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산업용 , 일반용 전기요금이 싼 것은 아니다 .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해서 중국이 42%, 인도네시아는 55%, 말레이시아 36%, 필리핀은 무려 131% 높다 . 나 역시 이 자료를 보고 매우 충격적이었다 .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대때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어떠한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OECD 유럽국가들과 비교해서 연평균 27 조원 수준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값싼 산업용전기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2015 년 기준으로 11 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가져갔다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다 . 애초의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 산업용 전기료가 가정용에 비해 누진제가 없어서 지나치게 싸고 이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 그에 따라 기업은 엄청난 비용절감을 하고 있다 . 또한 기업은 지나치게 싼 값에 전기를 사용하니 필요이상으로 과소비하는 경향도 있다 . 그런데도 한전은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다 . 그만큼 가계가 전체 전기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많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탈원전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서 에너지 비중 중에 원전의 비중 감소에 따라 전기료가 인상되어도 그것은 애초에 지나친 혜택을 누리고 있던 기업과 국민을 상대로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가던 한전이 부담해야할 몫이지 가정이 부담해야할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기업들은 그 사실을 알고있기에 기를 쓰고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 기업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2017 년 6 월 24 일 문재인 정부는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되면 기업들도 비용절감을 위해 쓸데없는 전기의 과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전체 전기소비량 자체가 줄어 탈원전에 따라 전기공급량이 작아지더라도 가정용 전기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대체에너지가 실효성이 없다고 ?! 미래를 봐 !!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은 대체에너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은 감당하기 힘든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100% 수입에 의존하는 LNG 역시 가격이 비싸고 가격 변동이 심해 공급이 불안정하다 " 고 언급했다 . 나 역시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에 대해 지적한 교수의 진술에 어느정도 동의한다 .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 다르게 구릉지대가 전국토의 70% 를 차지하여 풍력발전을 대규모로 하기 힘들고 태양광 역시 넓은 국토를 갖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다 . 하지만 한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 바로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기술이 조만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이다 .

 

 

  2015 년 전 세계 173 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146 개국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2860억 달러 ( 약 323 조 6000 억 원 ) 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특히 재생에너지는 세계 발전용량의 28.9%, 전력 생산의 23.7% 를 차지했다 . 이렇게 전세계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막대한 금액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기술혁신으로 인해 그동안 약점으로 꼽혀왔던 경제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에 따르면 교토의정서를 대체했던 기후협약인 2009 년 코펜하겐 회의 이후 2015 년까지 6 년 만에 태양광 시스템 발전 비용이 70% 하락하고 풍력은 기존 발전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고 한다 . 즉 ,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후협약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세계 각국은 싫든 좋든 , 효율성이 높든 적든지 간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기에 그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시장분석 기관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 (BNFF) 에서 내놓은 < 새로운 에너지 전망 > 을 보면 2030 년경 상당수의 국가에서 태양광은 가장 저렴한 발전 기술이 돼 세계 전력의 15% 까지 공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 2030 년은 논제에서 잡고 있는 2040 년보다 10 년이 빠른 시기이다 . 결국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지형조건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발전단가를 떨어뜨리면 얼마든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

 

  LNG( 액화천연가스 ) 기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 LNG 기술은 신재생에너지보다 효율이 높으며 석탄에너지보다 환경오염이 적고 원자력에너지보다 안전한 다양한 장점이 있는 팔방미인의 자원이다 . 포스코 연구개발원은 해상에서 LNG 를 적재하고 저장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기술인 FSRU 기술의 도입에 따라 북한에 의해 삼면이 바다라 육상을 통해 LNG 를 공급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LNG 공급용이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예측한다 . 전세계적으로 기존의 LNG 는 4-5 년동안 육상의 가스배관을 설치하여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FSRU 기술에 따라서 더 많은 천연가스부유국 국가들이 해상을 통해 LNG 를 편안히 전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되었다 . 그 결과 2020 년대 말까지 전세계적인 LNG 가스의 공급과잉을 예측하는 경제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 특히 우리와 가까운 호주가 최근에 세계최대의 LNG 공급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우리나라의 LNG 공급용이성 역시 매우 좋아지고 있다 . 이렇게 LNG 공급 기술 혁신과 공급국가 확보로 인해 LNG 공급가격이 싸지고 있기에 탈원전에 따른 전력공급부족량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 역시 그러한 공급과잉에 따른 LNG 가격이 저하하는 세계적 흐름을 읽고 LNG 발전 비중을 현재 18.8% 에서 2030 년까지 37% 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 혹자는 우리나라는 LNG 를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기에 공급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폄하하지만 대부분의 LNG 공급계약은 10 년에서 20 년사이의 장기계약으로 체결하기에 그러한 공급안정성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 또한 앞으로 정부의 LNG 수입을 늘리면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해양플란트 사업 부진에 따른 경영난에 빠져있는 해양조선사들에게 가스선 수주계약의 안정성을 제고시켜줌으로써 작게는 기업의 회생가능성과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결국 내 생각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따른 기술혁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고 LNG 공급과잉이라는 전세계적 흐름을 이용한다면 탈원전에 따라 예측되는 전기공급부족을 효과적으로 메울수 있다고 본다 .

 

 

 

모든 장점을 압도하는 단 한가지 단점 . 바로 안전성 !!

 

  마지막으로 원자력의 안전성이다 . 이 이유는 내가 탈원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에 마지막에 언급하고 싶었다 . 현재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는 원자력 시설에서 이용한 사고에 대한 평가를 0 등급부터 7 등급까지 8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그 중 최고 등급인 7 등급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딱 2 가지였다 . 바로 1986 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 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다 .

 

  먼저 체르노빌 원전사고이다 . 원전 직원이 전력통제 시스템을 시험하다가 원자로 폭발하였고 사고 후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10 톤 이상 대기로 방출되었다 . 이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핵 오염수준보다 400 배 이상의 수준이었다 . 그 지역의 37 만명의 주민이 거주지를 떠나 안전지역으로 이주했다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06 년 자체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 벨라루스 · 러시아 등 3 개국에서만 20 만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또 앞으로 9 만 3 천명의 피폭자가 암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 세계 62 개 의료단체 모임인 ' 핵전쟁 방지를 위한 의사회 ' 는 사고 처리요원 54 만 명이 장애인이 됐으며 , 이 중 최소 5 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피폭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유전적 결함은 미래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의사회는 경고했다 . 원전 반경 30km 지역은 지금까지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 소개 구역 ' 으로 묶여 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살펴보자 . 2011 년 3 월 11 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90km 떨어진 산리쿠오키 해역에서 규모 9.0 의 지진이 발생했다 . 이 지진으로 파고가 10m 이상 , 최대 높이가 39m 에 이르는 초대형 쓰나미가 일본 동북 해안 지대를 강타했다 . 쓰나미로 인해 운행 중이던 후쿠시마 제 1 원전의 1~3 호기와 2 원전의 1~4 호기 등 11 의 전원이 끊긴 뒤 비상용 발전기까지 정지되며 냉각장치도 작동하지 않아 원자로 노심을 식혀주는 냉각수 유입이 중단되고 결국 잇달아 수소폭발이 발생 ,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다 . 그 사고로 인해 6 년이 지난 현재까지 총 약 1500 명 가량의 사람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죽었고 10 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피난을 가야만했다 . 그리고 지금 이순간도 방사능 제거작업은 진행중이며 앞으로 몇 십년이 더 걸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한다 . 그리고 일본정부에서 추산한 방사능 처리비용은 무려 220 조원이다 .

 

  한가지 주목할 것은 후쿠시만 원전사고가 나기 전까지도 일본정부는 두께 1.5m 의 콘크리트외벽이나 두께 20cm 의 철제 원자로 압력용기를 들면서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날 위험은 전혀 없다고 자랑했다는 점이다 . 그러나 자연의 대재앙 앞에 인간의 안전설비는 철저히 무용지물이었다 . 현재 탈원전을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나라의 원전과 후쿠시마의 원전은 다른 설비임을 언급하면서 원전사고가 날 위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자로가 들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격납 건물은 두께가 1.5m 로 비교적 안전한데 비해 핵폐기물이 담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격납 건물 옆 일반 콘크리트 건물 내에 있다 . 아까 내가 계속 언급했듯이 현재 국내 경수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저장공간 부족 문제로 밀집저장을 하고 있어 , 저장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저장에 비해 방사능 누출이 20 배 정도 증폭된다 . 즉,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에도 역시 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달리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2016 년 9 월 달에 사상최초로 진도 5 점대의 강진이 원전이 밀집해있는 경주지역에 일주일동안 3 번이나 닥치면서 그 주장도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다 . 실제로 한수원 ( 한국수력원자력 ) 은 9 월 12 일날 진도 5.8 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높은 위험단계인 A 등급 ‘ 심각 ’ 을 발령한 적이 있다 . 경주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는 국내 가동 원전 24 호기 중 절반인 12 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뒤로도 수백차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 심지어 이희권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는 “10 만년을 기준으로 보면 조만간에 한반도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고 언급하였다 . 선창국 지질연 국토지질연구본부장역시 “ 경주 지진과 같은 규모의 지진이 지표와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면 최대 진도는 8 까지 높아졌을 것 ” 이라고 예상했다 .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점이다 . 세계적으로 원전은 30 개국 189 개 단지에서 448 기가 운영되고 있다 . 13 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4 년 국회에 제출한 ‘ 원전밀집도 국제비교 ’ 자료를 보면 , 한국은 국토면적 9 만 9720 ㎢ 에 8 만 721 ㎿ 발전용량의 원전을 가동해 밀집도가 0.207 이었다 . 원전을 10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밀집도가 높다 . 원전 단지별로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 고리 원전은 반경 30 ㎞ 이내 인구도 380 만명으로 후쿠시만 원전 인근 인구의 22 배에 이르고 월성 · 한울 · 한빛 등 우리나라 모든 원전 단지가 세계 최다 원자로 밀집 단지 10 위 안에 든다 .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진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 사고가 나면 그 위험성은 훨씬 더 크다는 뜻이다 .

 

  이 문제는 아무도 심각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 스스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바로 북한의 원전시설 타격 가능성이다 . 지금 현재 현존하는 가장 큰 안보위협이 무엇인가 ? 바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이다 . 그것 때문에 중국의 엄청난 경제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미군무기인 사드를 배치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지 않고 전 국토에 지금보다 원전을 늘릴 경우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 북한이 굳이 핵타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원전을 일반 미사일로 타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핵자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혹자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인접해있어 방사능 피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핵타격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다 . 결국 극한의 대립을 통한 제로섬게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원전 타격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장에서도 원전타격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한다면 우리의 협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왜 우리는 탈원전하면 큰일날 것 같지 ??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 ?

 

  탈원전에 대해 조사하면서 몇가지 이상한 느낌을 계속 받았다 . 지나치게 탈원전을 반대하는 기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것도 원자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을 들어서 말이다 . 그리고 그 기사들은 한국의 유력 경제지에 몰려있었다 . 그러다가 한 언론사가 2011 년 이후 한수원 임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뇌물수수와 비리 관련 법원 판결문 187 건을 입수해 분석한 원전부품비리 관련 기사를 보고 그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게되었다 . 바로 원전마피아들과 대기업들 그리고 기업들의 광고로 인해 먹고사는 경제언론사의 카르텔이였다 .

 

  먼저 기사를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등장한 원전비리 기업 89 곳은 2008 년부터 2014 년 초까지 한수원과 4,679 건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집계됐다 . 계약 총액은 1 조 9485 억 원 , 거의 2 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 서울대 출신 선후배가 이끄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 이들이 원자력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장 교수는 국내 원전 카르텔 구조가 원전 중심의 정책 ( 관료 ) 과 그 연구비로 이익을 취하는 원자력 전공자들 ( 학계 ) 그리고 한수원 퇴직 뒤 협력 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들과 원전 건설업체들 ( 자본 ) 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서울대 출신 원자력 학자들이 속해 있는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라는 법인엔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원전 확대와 이해관계가 맞는 대기업들도 소속돼 있다 . ( 실제로 내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두산 중공업의 주가는 2017 년 8 월 3 일 주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또한 아까 언급했듯이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게되면 비정상적으로 쌌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장 먼저 인상하게될 것이고 그러면 대규모설비를 갖춘 모든 대기업들에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이 갈 수 있다 . 결국 그들은 탈원전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 그렇기에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광고를 후원하는 일부 경제신문사 ( 언론 ) 는 기업의 입맛대로 원전의 중요성과 탈원전정책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기사를 원자력 학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계속해서 과장해서 작성할 수 밖에 없다 .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들 역시 과연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는 기사가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의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인지 한번쯤 의심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이것으로 원전에 대한 나의 글을 모두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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